법령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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